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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경 지휘부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된 군경 지휘부 9명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군경 중간 간부 조사를 통해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면서,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 준비도 계속할 방침이다.

◇檢, '내란' 9명 구속 기소… 尹도 공범

검찰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6일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를 시작으로 군 지휘부에 대해 연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다.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피의자 아홉 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데는 총 35일이 걸렸다.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도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 지시로 동원된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9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추진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논쟁적 인물이다. 경찰은 '정치인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문구가 적힌 노씨 수첩을 바탕으로,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번 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검찰도 노씨가 작년 9~12월 김 전 장관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하고, 특히 작년 11월 30일부터 계엄 당일까지 나흘 연속 김 전 장관 공관을 찾은 '측근'으로 파악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에게 문책성 인사가 검토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을 조언했고, 실제 노씨 말대로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노씨를 '계엄 2인자'가 아니라 김 전 장관의 '비선' 정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살' 'NLL 북 공격 유도' 등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씨가 진술을 일절 거부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노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한 인원 선발을 지시하고,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이 과정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尹 대통령 조사 준비

다음 주 초 기소 예정인 김용군(예비역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끝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 때를 대비해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다.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미 질문지를 만들어뒀다. 이후 수사 상황을 반영해 질문지를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중간 간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과 8일,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을 각각 조사했다.

[그래픽] '비상계엄' 주요 피고인들 혐의(직위는 계엄 당시 기준) 기고자 : 유종헌 기자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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