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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본회의서 처리 방침 與 ＂자체안 만들어 협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小委)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안이 "포장만 바꾼 졸속 박스 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안의 특검 수사 대상·기간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 추진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표결로 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법안 상정 후 토론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일명 '백골단'이라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제2의 내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니 조속한 특검법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을 빵집에서 빵 찍어내듯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금은 특별 비상 시기로,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 안정"이라며 특검법안을 곧바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내란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과는 별개로 자체 특검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독소 조항을 다 제거했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고자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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