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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대결 도심 집회 반복… 자영업자 피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연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계속되면서 불똥이 애먼 자영업자들에게 튀고 있다.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 체증과 집회 소음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가게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다.

대통령 관저 부근인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씨는 지난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 탓에 시름이 깊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면서 평소 60~70명가량 받던 저녁 손님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아무래도 집회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고, 소음이 커지다 보니 손님들이 방문하길 꺼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도 영업에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9일 방문한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는 매장 출입문을 닫아도 내부까지 집회 소음이 선명하게 들렸다. 카페 주인 정모씨는 "평소보다 손님이 30%가량 줄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찾긴 하지만, 여럿이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 장시간 머물다 가 영업에는 되레 방해가 된다"고 했다.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2020년부터 오락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매출이 계속 안 좋았는데, 집회·시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했다. 지난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정치적 이념 갈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비용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6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예약 줄줄이 취소… 시위 함성에 묻힌 '자영업자의 비명'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식당·카페·오락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집회 탓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로 통제에 따라 가게 접근성이 크게 나빠지자 손님이 줄고 신년 모임 등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제루터교회와 북한남삼거리 구간에서, 체포 촉구 집회는 한남오거리와 일신빌딩 구간에서 지난 3일부터 열리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매일 적게는 도심 방향 1개 차선, 많게는 전 차선이 통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에는 경찰 통제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가 집회 장소를 우회해 운행하고, 지하철 6호선 열차는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한남동 가게들을 갈 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도로 통제·집회 소음에 손님 끊긴 식당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이어 주말 또는 내주 초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지난 7일 체포 영장 시한이 3주가량 연장됐는데, 윤 대통령 체포 여부가 신속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집회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려 온 자영업자들이 정치 갈등에 따른 손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2022년 2분기(4~6월) 이후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해 왔다.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로 인한 인근 상권의 매출 감소는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볼링장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평소 매일 50~60팀씩 손님들이 꾸준히 왔는데, 첫 체포 영장이 집행된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손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시위대 탓에 가게 접근성이 안 좋아진 게 큰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볼링장은 주말에 3시간 단위로 시설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팀당 2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집회 이후 대관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다고 한다. 최씨는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생각에 앞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정치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이 거세지면서 내수 부문이 직격타를 맞게 된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저 인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집회·시위 자체를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초기, 대통령이 소환에 더 전향적으로 응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찬반 집회가 대치하는 상황을 마무리지을 사람도 결국은 대통령이란 취지다.

◇'이념 vs 이념' 갈등 비용 年 60조원

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피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갈등에 따라 매년 평균 6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용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약 2628조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던 2017년(1740조6000억원)에 갈등 비용의 대부분이 집중됐는데, 올해에도 이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2628조원 중 '진보 대 보수' 등 이념 갈등 비용은 1981조2500억원(75.3%)으로 집계됐는데, 33년 단순평균으로는 연 60조원쯤 되는 비용이 이념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센터는 집회 등 갈등 참여자 수에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갈등 지속 기간을 곱해 갈등비용을 추계했다.

단국대 연구팀은 "이념 갈등은 한 번 발생하면 갈등 관리가 쉽지 않고 대부분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짙다"며 "정부는 국민이 지나친 이념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 1990~2022년 한국의 유형별 갈등 비용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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