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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공수처·경호처 대립… 與野 위헌성 없는 법안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0일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에 정치권이 합의해야 공권력 간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온 박종준 경호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박종준 전 처장이 사표와 함께 마지막 중재를 요청하자,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특검'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이 국회 의결되면 즉시 공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小委)에서 전날 재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안은 "포장만 바꾼 졸속 박스 갈이"라며,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은 여야는 물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기사 A3·4면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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