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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안정에 총력전
국민연금 외완 스와프도 증액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원화 환율 안정을 통한 대외 신인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통상 환율은 한 국가의 '기초 체력'에 비유되는데, 고환율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로 타격을 입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9원 떨어진 달러당 1466.6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지난해 12월 19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여 만에 달러당 145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고공 행진 중이다. 원화 환율은 올해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과거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때나 봤던 달러당 1500원 선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이날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외 신인도 관리' 방안으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서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을 낮추겠다고 했다. 우선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선물환은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은행에 대한 선물환 규제를 풀면 조선사 등 수출 기업이 받을 수출 대금이 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미리 풀리는 효과를 줘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선물환 보유액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외국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교환) 한도를 늘린다. 이미 지난달 20일 이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이를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과 스와프 형식으로 직거래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줄게 된다.

한편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관세 추가 부과 등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 원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대출금리 연 최대 1.2%포인트 인하, 대출 한도 10%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최근 1년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추이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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