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최상목 ＂경제 정상화 필요＂ 호소
민주당, 4조1000억 감액 예산안
추가 감액해 내일 통과시키기로

비상계엄 파문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최상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관계 부처 합동 성명문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4조1000억원 감액안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 없는 민생 경제 현안들까지 정쟁에 묶여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대승적인 협의를 이뤄야 하고, 필요하면 내년 초중순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강우량 기자
본문자수 : 1141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