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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
軍, 정보사령관 직무 배제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1분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도착해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닷새가 지난 8일에야 뒤늦게 파악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방첩사령부 외에 정보사도 계엄군에 가담했다는 뜻이다.

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들은 3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지시에 따라 과천 중앙선관위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이 과정에서 직속상관이자 군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8일 오전까지도 선관위 투입 요원이 정보사 소속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관위 감시카메라에는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인물이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잡혔다. 군 관계자는 "7일까지 선관위에 투입된 영관급 인원에 대해 방첩사와 사이버사가 모두 소속 부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8일 정보사에서 국방부에 이실직고한 것으로 안다. 직속상관 보고를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정보사는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등을 맡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이들을 계엄군으로 선관위 서버실에 보냈다는 것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만큼 김 전 장관이 직접 움직이기 용이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사실상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됐는데, 계엄 선포 이전부터 김 전 장관이 병력 이동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날 "계엄령 선포 이후 '선관위 전산실 출입통제' '서버 복제' 등의 명령을 하달받고 선관위 인근에 병력을 배치했다"면서도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후 복귀했다"고 전했다. 실제 병력 투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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