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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부대가 러에 파병 간 상태
北도 한반도 위기 고조는 부담

북한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째인 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이나 한미 군사훈련 등에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정부는 북한의 연말 내부 정치 일정과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 우리 국내 상황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북한의 군사 움직임인데, 북한도 주력 부대가 해외에 나가 있어 도발 여력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내년 1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나 당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급 의사 결정 기구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 평가 및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경선 신설을 비롯한 남북 두 국가론 관련 후속 조치 반영 여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대미 입장을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기회로 보고 공세적으로 대남 단절 및 두 국가론을 부각하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말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더러운 행위를 규탄한다"면서도 추가 행동을 별도로 예고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심 전력 일부를 러시아에 파병한 와중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협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러·우크라 전장과 한반도 두 곳에서 모두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취임까지 한반도 상황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내부 정치적 일정에 치중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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