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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왜 '질서 있는 퇴진' 택했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여당의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위헌·위법적 계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여권에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압박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해 그날 오후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폐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입건 등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유지 여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국정 안정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8일 "탄핵의 경우는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탄핵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탄핵 찬성·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정권 재창출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친한·친윤계 양쪽 모두에서 아직 '탄핵 불가'가 우세하다. 친한계 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식으로 물러날 경우, 여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침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 의원들도 "탄핵은 진영 전체의 분열과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이날 "탄핵보다는 조기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를 둔 것도 이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런 한 대표의 구상은 14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시점 등 로드맵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자면 조기 퇴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명확한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을 둘러싼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14일 탄핵 표결과 관련해 일부 의원이 이탈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은 악화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불가론'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정치권에선 "검찰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투입한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 사건 실체의 윤곽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관련 위헌·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 탄핵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도 최근 검찰 수사 속도로 볼 때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이 많이 늦춰져선 안 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에 동의해도 퇴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한 대표는 8일 여당 의원과 당직자를 포함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9일에는 초선 의원, 중진 의원, 비상의원총회가 잇달아 열린다. 여권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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