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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전 무력화 위해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정부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각종 특검 발동 등을 추진해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공범'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경찰 인원이 국회를 통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자'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을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기다 국회 소수당 대표(한동훈)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 수행하겠다는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고 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해선 "지도부와 논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지휘관과 경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동조자'로 지목, 한 대표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예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일반 특검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야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 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민 소환은 주민의 10％(시장) 또는 15％(구청장)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픽] 민주당의 '정부 무력화' 계획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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