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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지만
이탈표 0→4→6, 표결할수록 늘어
여권 ＂다음 표결 결과 장담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7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투표에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표결이 거듭될 때마다 이탈표가 는 것이다.

야당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정 운영에서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탈표가 2표만 더 늘면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다.

이날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한 것이다. 또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지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건 21대 국회 때인 지난 1월이었다. 국회는 이 법안을 2월에 재표결했는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중 110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무효표 역시 반란표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월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발생했다. 22대 총선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었는데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당내 친윤·친한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런 현상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부 친한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위협용'으로 반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6표 나왔다. 이탈표 모두 기권·무효가 아닌 김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표였다. 여당에서 반란표가 2표만 더해지면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표결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추정 이탈표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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