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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부족해 처리 무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근거로 이번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무한 상정시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엔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하면서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의결정족수(200명)에 미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탄핵의 경우는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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