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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삭제를 추진 중인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250조 1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헌재는 법 조항에 잘못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이 끝날 때까지 법원의 2심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1년 2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제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처벌이 아니라고 봤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도 헌재 판단이 있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2019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이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9월 "특정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각하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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