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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의 출산장려정책이 임신·출산 환경 조성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해 인구전담부서를 만들어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시도했고, 올해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덕분이다.

◇사회적 추세 반영한 새 정책 마련

충북도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출산 인식 변화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정책들에 주목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출생아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제도를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 탓에 출산을 꺼린다'는 젊은 부부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고 내놓은 정책이다. 정책 도입 2주 만에 신청률이 91%에 달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9월 충북연구원에서 시행한 출산육아수당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출산육아수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충북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초혼 나이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난자 냉동시술이 느는 추세를 반영해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해 난소 기능이 약한 여성들의 난임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통상 400만원정도 드는 비용 가운데 최대 200만원을 도가 지원한다.

충북도가 시작한 이 제도는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으로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 남성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도입

눈여겨 볼만한 것은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등 주기별로 과감하고 촘촘한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도 만들었다.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출자·출연기관 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 준다. 공공시설 무료·우선 입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결혼과 출생, 양육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무료 태교여행 사업도 펼친다.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에 특화된 태교 지원 사업이다. 충북도내 인구 감소지역인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원하는 사람과 함께 도와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4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40만원을 도에서 지원한다. 지난 9월까지 257명의 임신부가 신청했다.

내년 상반기 제천에 공공산후조리원도 건립한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연 5% 이자를 지원하는 '결혼비용 및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섯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착착'…범도민 협의회도 출범

충북도는 국정 핵심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도 시작했다.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아파트(24평형, 270가구)를 건립해 6년간 선임대,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충북형 촘촘 초등돌봄사업'도 펼치는 중이다. 가정 사정으로 아동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을 때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긴급일시돌봄' 제도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일시돌봄' 등을 시행 중이다. 도는 의료·종교·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10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범도민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출산정책 우수 모범사례 '호평'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충북도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해 저출산 극복의 희망을 보았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수가 23만 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만9589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만하다.

충북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위즈'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출산 친화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 7월 복지부 주관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파격적이고 탄탄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 및 지역 여건을 살피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충북을 찾기도 했다. 김영환 지사는 "'100억 기업 유치보다 신생아 1명이 지역에 더 희망적'이라는 소신을 갖고 결혼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 인구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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