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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미복귀땐 제적·유급 위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각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에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만 올해 휴학을 승인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전방위로 압박하자 교육부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8일 발표한 정부 건의문에서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 입장문'에서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제안한다"면서 "먼저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밝혔다. 대학들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의정 갈등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동맹 휴학'이기 때문에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10월이 되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한 차례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도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총장은 "오히려 학생들은 '휴학은 내 권리인데, 왜 조건을 다느냐'면서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다"며 "이러다 내년 3월에도 학생들이 안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말이 지나도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휴학 승인도 안 되면 대규모 유급·제적될 위기도 닥쳤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더라도 연간 필수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제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적된 의대생들은 정부나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그간 정부 방침에 동조했던 대학 총장들조차도 "조건을 달지 말고 휴학을 일단 승인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24일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의대를 둔 총장들에게 이달 말까지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KAMC는 공문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AMC는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받아들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러 단체의 건의를 받은 교육부가 결국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기존 2000명에서 줄이기로 했을 때에도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낸 '건의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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