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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中企
세무조사 유예할수 있도록 할 것＂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도 변경될 전망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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