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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쁜 중대 범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동승자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함께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B씨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A씨였다. 그는 10m 정도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운전자가 아닌 척했고 동승자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나 술 먹은 거 절대 비밀이야.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모른다고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위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기 대신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이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기고자 :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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