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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법원이 "시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일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런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또 '향후엔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도 내렸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종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쿠팡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임직원 후기를 최소 7만여 건 단 혐의도 있다.

이후 쿠팡 측은 소송했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시정 명령 부분에 한해 쿠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시정 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 1628억원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는 취지다. 이날 결정은 가처분 성격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나온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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