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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수사했지만 기소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야당 공세에 대해 수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년 5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작년 2월 6일 국회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고 있느냐"고 묻자, 한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한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아주까리 기름을 먹느냐. 왜 이렇게 깐죽대나"라고 했다.

이와 같은 한 대표의 법무 장관 시절 언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10일 김 여사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자,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이제 와서 남의 일처럼 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개별 사건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한동훈 '도이치 사건' 관련 발언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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