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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도이치모터스 수사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법조계 일각 ＂사법부에 책임 넘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묻자 "검찰의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측근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최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 친한계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리는 것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 여론이 시끄러우니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반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불기소로 민주당에 특검 명분을 주는 것보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기사 A5면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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