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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증교사 유죄 선고 잇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위증 교사' 범죄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중범죄다. 저지른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범행을 은폐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다. 만약 허위 증언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심으로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이 대표는 현직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지도자가 사법부를 속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직 유지와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실형(實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위증 교사'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대법원 양형 기준상 '위증죄'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이 구간에서 위증 교사가 인정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권고 형량이 징역 10개월~3년으로 늘어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 교사는 재판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위증보다 중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이 대표 사건과 유사한 위증 교사범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피해자에게 6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집행유예를 없애야 지방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증인 3명에게 위증을 시켰다. 검찰이 이를 적발해 추가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범들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도의원 A씨도 공보물 제작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위증 범죄가 선거법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는 A씨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선거법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경우 A씨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대선 전 유죄 확정될 것"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범 김씨가 "위증한 게 맞다"며 자백하고 있고, 이 대표와 김씨의 30여 분짜리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돼있다.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관련자도 많지 않다. 법원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심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7년 대선 이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래픽] ‘위증 교사’ 사건 판례 /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 ‘위증 교사’ 혐의 공방 기고자 : 방극렬 기자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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