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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이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을 발의하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정권과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독도 수호'를 앞세워 오히려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독도의 날은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정한 날이다. 이후 2021년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2건 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요구가 이어지다가 22대 국회 들어 김 의원이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6월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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