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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일반화로 심려 끼쳤다＂

지난 4일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오른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틀 만인 6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박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증 환자들에게)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 방문을 요청하려다 일반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 (의료 기관에) 갈 순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화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 운영 상태가 중증인 것"이라며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료 관련 브리핑에서 총 5등급으로 나뉘는 우리나라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관해 설명하며 "환자 스스로 (경·중증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위중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증원해서)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학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응답자 48%가 찬성했다. 반대는 36%, 의견 보류는 16%로 나타났다.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보다 긍정 응답이 줄고 부정 응답은 늘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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