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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소득대체율 42%는 재정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힘은 4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개혁에 더해 구조 개혁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모수 개혁과 국민·기초 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 개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 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 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입법 사항이라 국회에 있다"며 "정부안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사안별로 협상하면서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개혁안에는 2028년까지 40%로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대체율이 40% 안팎"이라면서 "소득대체율이 42%를 넘기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당 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았다가 점점 깎여왔다. (이미) 그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역사성까지 감안한 안으로 본다"고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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