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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위 금지 장소 무단 침입＂

2019년 주한 미국 대사 관저 담장을 넘어 반미(反美) 시위를 연 친북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전 대표가 5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전 대표 김한성씨와 회원 13명에게 지난달 24일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사 관저 월담 시위 등에 참여한 다른 대진연 회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대진연 회원 17명은 당시 대표였던 김씨 등의 주도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의 미국 대사 관저 담장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기습적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준비해 온 반미 플래카드를 펼치고 "해리스(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내정간섭 중단하라"고 외쳤다.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불법 시위는 약 70분간 계속됐다. 김씨는 대진연 회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판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권리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위 금지 장소인 미국 대사 관저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무단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은 2021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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