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해외 본사에 이메일로 공문 보내
관할권 안 미쳐 실효성은 미지수

경찰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을 해 수사를 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경찰이 강력한 보안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에 이메일로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 질문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9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린 세계 4위의 온라인 메신저 겸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영업 본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

이번 내사는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가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상황과 연관돼 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경찰 역시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와 가짜 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돕는 방조(幇助) 행위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한국 지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경찰이 텔레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메일뿐이다.

[그래픽] 성착취 딥페이크물 시정 요구 추이 기고자 : 주형식 기자
장르 : 연재
본문자수 : 81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