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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는 1조9000억 넘어…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 우려

올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짓는 땅인 '공동주택용지'에서 토지 해약이 잇따르며 시행사들이 주택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몸을 사리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공공택지에서 주택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LH에 따르면, 올해 1~7월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해약된 곳은 총 17필지, 금액으로는 1조9119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필지(3749억원)가 해약된 것과 비교하면 금액 규모로는 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공공주택용지 계약 해지는 시행사가 토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발생한다. 올해 해약된 공동주택용지 17필지 중 수도권이 14곳에 달한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5필지), 파주 운정3지구(2필지), 인천 영종지구(2필지)·가정2지구(1필지) 등이다.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허가 지연 등의 위험이 적어 건설사들 사이에선 한때 '로또'처럼 여겨졌다. 가격이 정해지면 입찰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장식이다. 몇 년 전까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가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문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공동주택용지도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하는 일이 흔해졌다. 올 상반기에만 12필지(7391억원)가 유찰돼, 이미 지난해 유찰 규모(9필지·7317억원)를 넘어섰다. 유찰된 택지에는 하남교산·고양창릉·남양주 왕숙·의왕 청계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다수 포함됐다.

최근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첫 단계인 토지 매각 불발이 지속될 경우 원활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서 땅값이 오르기 전까진 공공택지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올해 토지 분양 계약이 해지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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