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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겐 법정 최고 징역 15년

정부가 약 2년 동안 '전세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8300여 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건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합동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보증금 편취와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등 전세 사기 혐의로 8323명을 검거하고 그중 610명을 구속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했고,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 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작년 1월 유관 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협력부터 송치 후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 20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엄벌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사건인데 피해 세입자만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 주범 김모씨는 지난 6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공조를 통해 사기범을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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