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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너무 엄격＂ 업계 우려 수용

금융감독원이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에 반드시 정리하라는 지침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시한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경매·공매 등을 6개월 안에 완료하라"는 지침을 모든 금융권에 내려보냈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반드시 6개월 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바뀐 지침 해설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새 해설서에는 지난달 배포한 지침의 핵심인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에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물건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단 내에서 선순위·후순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내 완료'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공매 가격 설정에도 자율성을 넓혀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원래 지침에서 최초 1회 공매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정된 지침에 따르면 10% 공매 가격 하향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매각 가능성 및 직전 경·공매 회차의 최종 공매가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금융 당국의 방안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지침대로라면 경·공매에서 부동산PF 사업장을 매입하려는 측이 '금융 당국 압박에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매물이 나와도 안 사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경·공매 가격 설정의 자율성을 주되, 가격 설정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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