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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 아파트조차 잘 안지켜져… 분리해도 수거땐 한곳에 쏟아부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분리 수거장 벽에는 '무색 페트병' '유색 페트병' 문구가 각각 써 붙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래 놓인 마대 자루는 하나뿐이었다. 다 쓴 페트병과 배달 음식 용기, 플라스틱 포크·수저 등이 뒤섞여 있었다. 경비원은 "기껏 분리해놔도 수거 업체에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한데 와르르 부어 가져가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시행 4년 차를 맞은 현재 분리 배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파트 등에서도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구분해 배출하는 풍경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독일의 경우 페트병이나 캔·유리병 등에 '판트(Pfand·보증금)' 표시가 있으면 곳곳에 설치된 선별 회수 기기에 공병을 넣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거 환경을 감안해 대단지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독주택 등으로 독일식 회수기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윤정환 인턴기자(연세대 언론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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