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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들썩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지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 족쇄가 풀리면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나 다름없었던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에 김 전 지사가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주류로 전락해 방황하던 친문·비명계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 그동안 거칠 것이 없었던 친명계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친문·친명계 모두 자파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뿐, 왜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이 박탈됐는지 성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회에 달한다.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중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인물의 귀환에 대선 계산 판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어느 당이든 잠재적 대선 후보군이 늘어나면 유권자의 선택지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볼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는 선거법 위반, 위증·배임·제삼자 뇌물 등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 활동의 족쇄를 풀 가능성이 있는 다크호스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사법부가 공인한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이런 선택지가 과연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기고자 : 김경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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