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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두달만에 5건

지난달 30일 국회엔 '경상북도 의대 설치법'이 발의됐다. 경북 내 국립대(안동대)에 정원 150명 이내 규모 의대를 새로 설치하고, 경북 북부와 남부 권역 2곳에 각각 의대 캠퍼스와 부속 병원도 둘 수 있게 했다. 안동시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현재 경북에 있는 의대는 동국대(경주) 한 곳인데,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새 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어달라"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두 달 만에 이미 5건이 올라온 상태다.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목포·순천, 인천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충남 공주와 경북에 신설하자고 했다. 경기 북부 지역구 의원들도 의대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국립대 총장은 "이러다 전국 모든 도시마다 의대 설치 법안이 올라올 판"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주로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하고, 졸업 후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공공 의대'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지방 의대생들도 졸업 후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 병원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남길 수 있는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는 의사 수를 더 늘리는 지역 의대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라, 의대 신설은 현 (의료 사태) 상황 이후에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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