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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폭 풀어 주택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현재 서울에는 전체 면적의 24.6%(149㎢)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집 공급 대책에서 전세 사기 여파로 공급이 위축된 신축 빌라(연립주택) 등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서울 신축 빌라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제한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건설 아파트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22조원 규모로 매입해서 공공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도 특례법을 제정해서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길게는 3년 단축하기로 했다.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는 '경제'를 넘어선 가치를 갖고 있다. 대대손손 지키고 가꿔야 한다. 그런 그린벨트를 일부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불붙은 서울 지역 투기 심리를 단번에 잠재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정도면 특단 카드까지 동원한 것이다.

지금 서울 집값 불안은 사람들이 '집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러니 주택을 앞당겨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투기 붐이 가세하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4주 연속 상승, 아파트 매매가는 20주 연속 상승했다. 빌라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국에서 무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적시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과도한 투기 심리를 막아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이 결국 전국으로 번진다는 점에서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집값 안정 대책에 협조하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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