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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명 효력 잠정 중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6명의 임기 시작이 이달 26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당초 이사진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취임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방통위가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준·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원래 이 집행 정지의 심문기일은 9일이었는데, 이날 방통위의 요청으로 심문기일이 19일로 미뤄졌다.

이에 법원은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중단시켰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들의 임기가 시작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사람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심문을 진행한 뒤, 효력 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도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이 사건 심문도 9일에서 19일로 미뤄졌다. 기고자 :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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