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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前지사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親文) 등 비명(非明·비이재명계) 진영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를 꾀하면서,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 활동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왔고, 지난 4월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에선 애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 전 대표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하거나 반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서며 차기 대선 가도를 다지려는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걸 반기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친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처음 회담하는 등 여야 화해 기류가 일부 조성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야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는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사그라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 등 강공에 나서면서 여권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그런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는 활로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고 썼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포럼' 등의 형식을 만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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