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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도부 본격 논의 나설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 개혁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터라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기후특위, 인구특위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연금개혁특위가 8월 말까지 구성되도록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양당 지도부에선 전날부터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왔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도록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여론 비난이 거세지자 협치 신호를 내보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 이후 양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에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2%에서 얼마나 올릴지 접점을 못 찾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여당이 "구조 개혁을 빼놓은 채 모수 개혁만 할 수는 없다"며 협상 타결을 거부하면서 연금 개혁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서도 탄핵·특검 등으로 충돌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 바람에 국회 개원 이후 두 달간 하루 1500억원씩 10조원 가까운 적자가 쌓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또 내후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22대 국회 전반기가 연금 개혁 논의의 적기로 꼽힌다.

다만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부터 갖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기초 연금과 직역 연금, 퇴직 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주도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윤 대통령과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영수 회담'부터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 개혁 같은 국가적 사안을 두고 정치적 신경전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정부의 적극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여당도 야당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하고 간호법(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과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은 신속히 처리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은 여야 남은 이견을 조속히 조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에선 여당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수 개혁·구조 개혁

모수 개혁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 작업을 말한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그래픽] 여야 간 의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 기고자 : 양지혜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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