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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만가구 공공임대로 공급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 짓는 빌라를 대거 사들여 공공(公共)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 공급을 늘리고, 보증금 떼일 우려가 없는 빌라 전셋집을 공급해 아파트로 쏠리는 전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에 유입돼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11만 가구 이상을 LH가 매입,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집 주인이 LH가 된다고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를 택할지 의문"이라며 "LH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빌라 공급업자의 모럴 해저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를 반영해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2~4년간 전·월세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제·청약 지원도 확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엔 2025년 말까지였는데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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