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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정작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말을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대장동 업자 증언도 나왔다. 사실이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고,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수사를 미뤘다. 그러다 이제야 겨우 소환 조사를 한 것이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만배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뒤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했어야 마땅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크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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