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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의결, 與 필리버스터 맞서… 22대 국회서 여야 합의 처리 '0건'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5박 6일간의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이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총선 뒤 차등 지급(25만~35만원)으로 선회한 법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2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법안도 합의해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5건에 불과했다. 이들 법안은 거부권이 이미 행사됐거나,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이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악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두 후보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 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일명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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