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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총 9조9000여억 원, 건강보험이 이들에게 지원해 준 진료비 등은 총 27조6000여억 원이었다. 낸 돈의 2.8배가량 혜택을 받은 셈이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69조2000여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낸 돈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51조7000여억 원(74.7%)의 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은퇴자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은퇴자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등이 많이 나와 혜택도 많이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도 커진다. 건보 공단 자료에 따르면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 90%가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자 :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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