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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4일 청문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고 조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 20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박상용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사건 조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에 넘겨놓았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 송영길 전 대표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소추 사유로 포함됐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 보도뿐"이라며 "이렇게 허접하게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애초 증인 명단에 올랐던 국정 농단,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여야 전·현직 의원 10여 명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썼다. 야당은 김 검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도 차례로 국회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엄·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모두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인한 셈"이란 반응이 나왔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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