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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소년 보호법' 2건 통과
운영사가 유해 콘텐츠 걸러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30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유튜브·메타(페이스북)·X(옛 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가 유발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무한히 반복되는 자동 재생, 개인의 관심을 묶어두기 위한 알고리즘 등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기능들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무법천지에 노출돼 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실험'을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긴 하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1명, 반대 3명으로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 두 건을 처리했다. 법안이 규정한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엔 괴롭힘·폭력, 자살 조장, 음식물 섭취 장애, 약물 남용, 마약·담배·술 등 불법 제품 광고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아울러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부모 또는 미성년 사용자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3년 전 '자사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고 나서 추진됐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으로부터 구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중독 후 사망한 청소년의 부모 등이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다. 기고자 :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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