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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 대출 부풀리기(배임), 불완전 판매 등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윤리의식이 조직 문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19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끊이지 않는 금융 사고로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 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조직 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2023년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NH농협·KB국민은행에서도 최근 수백억 원대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상당 부분 (진상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데 대해 "임직원 성과 보수 체계를 단기 실적 위주에서 고객 이익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 당국도 은행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횡령 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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