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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총 87곳 경영 평가
'최하위'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13곳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정부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이 중 최상위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다음 등급인 '우수(A)'는 15곳, '양호(B)'가 30곳, '보통(C)'이 29곳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출 실적 등을 인정받아 전년의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전력공사도 재무 실적이 대폭 개선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다. 공기업 평가단장을 맡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약 25조2977억원에서 지난해 3조2492억원으로 22조원 이상 줄었다"고 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곳, 최하위인 '아주 미흡(E)'은 코바코,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었다. 코바코는 당기순손실이 2022년 107억원에서 지난해 16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무 성과가 매우 저조했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7월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이 해킹당하며 23만명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경영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3곳은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씩 삭감된다.

한편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과 E등급 2곳 등 5곳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었다. 이 중 현직 기관장이 재임한 지 6개월 이상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임 기간이 해임 건의 기준보다 짧았다.

[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기고자 :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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