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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헌법 84조' 놓고 법학자들 해석 갈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리며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이화영씨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대상이 되는지 물음을 던진 것이다. '헌법 84조'를 놓고 법학계와 법조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어봤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 단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나오는 '소추'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했다. 신 전 교수는 "이 헌법 조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다만 신 전 교수는 "대통령의 재임 중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선택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원칙대로 재판해 유죄를 선고할 판사나 재판관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그 신분과는 별개로 계속돼야 한다"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 관점에서 보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는 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 재판까지 멈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직무 중 일탈을 문제 삼아, 임기 수행을 막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 재임 전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특권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진 배경으로 법원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다음 대선이 2년 넘게 남았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원이 재판을 너무 길게 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총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1심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소추(訴追)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탄핵안을 결의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것도 소추라고 한다.

[그래픽] 헌법 84조 해석 차이 기고자 :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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