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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前 한샘 회장만 무죄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의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구 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됐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 업체 8곳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 8곳엔 각각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선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최 전 회장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하고, 최 전 회장이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전자 결재한 흔적도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 등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기고자 :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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