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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특별법 만들기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행정 통합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두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홍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등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와 경북은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우리나라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통합 지원단'도 구성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청사를 이전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며 "이러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특례 신설도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실무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양측의 합의안을 기초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실무단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면 2차 4자 회담을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2만명, 면적 1만9921㎢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원에 달한다.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모두 경기, 서울에 이어 셋째다. 대구·경북은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시너지를 내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구·경북이 뜻을 모으긴 했지만 앞으로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 청사의 위치나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 등을 놓고 하나의 합의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안이 나와 시·도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20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호응이 적었고 정치권 이해 관계도 달라 무산됐다"며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픽] 통합 대구·경북 기고자 : 대구=노인호 기자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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