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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투기 억제에 적합＂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병역 거부 대체 복무도 합헌 결정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잇따랐다. 헌재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늘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근거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서울 강남 등 조정지역 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重課)세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08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또 작년 7월 시행된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30년 전 통합 징수가 실시되기 전과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대체 복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래픽] '文정부 종부세' 위헌 심판 주요 쟁점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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