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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보복성 기소… 검사를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30일 기각했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재판은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2014년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당초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보복 기소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었다. 야당 발의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관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유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져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 검사는 재판에 앞서 "(2013년) 수사 때와 달리 유씨가 직접 환치기를 해 수익금이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사건을 재개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었다.

역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이종석·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유씨는 기소유예 처분 후 동종 범죄를 범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 다른 사례가 없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파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 헌재의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판단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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