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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前 국회의장 인터뷰

김진표<사진> 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을 쫓아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소임을 마친 그는 지난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20만명이 뽑아준 건데, 그중에 당원은 5%도, 팬덤은 0.001%도 안 된다"며 "당원이나 팬덤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각자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특히 합의 정신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조하고 싶은 네 글자는 '헌법기관'이다. 60세 넘은 장관들이 왜 30대, 40대 국회의원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하겠나. 그 의원 뒤에 20만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국민 눈높이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 동의하나.

"역대 의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들 '큰 정치인은 사라지고 잔챙이만 남아 있어서 안타깝다'고 얘기한다."

―여야 어느 쪽의 잘못이 크다고 보나.

"다 마찬가지다. 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서 할 소리를 해야 다양한 국민 의견·입장이 당론에 모일 수 있다. 여당은 대통령 심기 살피느라 아무것도 못 한다.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를 야당이 어떻게 보겠나."

―윤석열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조언할 게 있다면.

"항간에 '윤 대통령은 싫은 소리를 못 참는다'는 소문이 있다. 대통령에게 싫은 얘기 하는 사람은 밤잠 못 자고 고민 끝에 하는 거다. '노'라고 말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 상속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여야 모두 세제 개편을 말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무서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부세도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큰돈을 내는 상황이 생겼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나. 세제 개혁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하고, 이참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고쳤으면 좋겠다."

김 전 의장은 민주당이 '87석' 소수 야당이던 2011~2012년 원내대표를 지냈다. 물리적 충돌이 일상이던 '동물 국회'를 극복하자며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심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며 입법 폭주한다는 지적도 많다.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지금 국회 대립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案)을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여야 동수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들어가는 법제위에서 쟁점 법안을 다루고 최대 3개월의 시한을 둬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힘을 실었던 선거제 개혁, 연금 개혁도 불발됐다.

"선거제 개혁은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는데 물을 못 먹였다. 선거에 임박하면 양당 지도부가 강박관념에 결단을 못 내리더라. 아예 선거일 기준 9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절차법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은 17년간 못 해온 모수 개혁부터 하는 게 맞았다. 연금 고갈 연도를 늦춰 놓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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